가축사육제한구역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하는 것은 기본권 초과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판례) 개발법, 공사 등 (대법원 2013두 14238) 법령/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