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한 중대한 결단? – 한일 정상회담 이후


16일 오후 총리 관저에서 열리는 확대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기념사진을 찍으며 악수하고 있다.
도쿄에서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한일 정상회담 당시 그는 일본의 호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이 발표한 2024년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는 왜곡이 심해졌다고 한다.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 영토이지만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징병도 지원으로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우리 영토인 독도는 일본 초등학교 3~6학년이 배우는 사회과 교과서에 다케시마라고 쓰여 있다.
한 발행인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표현했지만, 일본 정부가 지적한 뒤 일본 영토로 변경해 테스트를 통과했다.
독도는 결코 다른 나라의 영토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토착’이라는 용어를 강요했다.
더욱이 2019년에는 독도를 한국이 점령하고 항의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항의했다며 한국이 약 70년 동안 불법 점거했다고 덧붙였다.
약 7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한국이 독도를 일시적으로 점령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듯하다.
일본도 강제징용의 역사를 미묘하게 물들였다.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이라는 이미지에서 ‘군이 된 조선의 젊은이들’이라는 말은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응모’하는 것으로 왜곡됐다.
최근 한국 정부가 공개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편에서는 ‘조선인과 중국인이 다수 강제동원돼 강제동원됐다’로 표현 수위를 낮췄다.
아베 정권 이후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부정의식이 강해졌다.
주로 일제강점기 불법행위의 강압을 은폐하기 위한 방법이다.
특히 일본 내각은 ‘위안부’라는 용어가 위안부로 사용됐다는 점과 한반도 출신 노동자를 강제 징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징집했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매년 발간되는 공인교과서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고교 교과서는 강제징용을 없애고 동원과 징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며 가치관 교육에 앞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과서를 개작하기도 했는데, 이는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본 학생들이 제국주의 국가로 확장되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는 내용이며, 일본의 침략이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자신도 모르게 받아들일 위험이 있다.
한일 경제단체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미래세대가 더 많은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공동기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왜곡된 교과서를 통해 배워온 미래세대와 미래세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외교부는 주한 일본대사관을 외교부에 초청했다.
일본 정부의 왜곡된 역사교과서 승인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다.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지난 수십 년간 제기된 무리한 주장을 따르는 초등학교 교과서를 채택한 것을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강압을 희석시키는 방향으로 간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정신을 성실히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
독도에 대해서는 독도가 우리 땅임을 분명히 하고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성명을 내고 교과서 내용을 즉각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역사 왜곡과 영토 주권 침해의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해 공교육과 독도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제징용 제3자 상환 방안을 통한 한일관계 개선을 강조하는 청와대 내부의 어려운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상황을 지켜보며 필요하면 입장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출처: JTBC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