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투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및 유한책임사원이 된 투자자는 거래가 완료되기 전에 실사를 하여야 함(서울고등법원 2023. 2. 10. 판결 2022 나 2019892)

(판결) “사모펀드 투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및 유한책임사원이 된 투자자는 거래가 완료되기 전에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사모펀드투자회사를 설립·운영한 업무집행사원(GP)이 투자대상의 수상한 정황을 발견했음을 유한책임사원(LP)에게 알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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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는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에 해당 투자부동산에 중대한 투자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상황(소위 적신호)을 발견한 경우 이를 LP에게 통지하고 적절한 조사를 통해 상황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사 후에도 투자 위험에 대한 정보가 불분명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LP는 이러한 상황을 명확하게 전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의 주된 위험은 투자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대한 위험요인으로서 주치의는 이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GP인 SK증권과 워터브릿지는 (리스크에 대한) 검증이나 조사가 불충분했을 뿐만 아니라, 투자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계속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LP들은 화장품 제조사로부터 투자 리스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받지 못한 채 투자를 결정했다.
SK증권과 Waterbridge, GP는 LP에게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사모펀드를 결성하고, 통지나 충분하고 합리적인 조사 없이 주식 구매 계약에 따라 거래를 체결할 것을 권장합니다.
실제 투자로 인해 투자가 피해를 입었으므로 LP는 그로 인한 피해를 LP에게 집합적으로 배상해야 합니다.